안녕하세요

3월15일부로 발효되는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특송화물 통관절차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FTA 포털에 접속하시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 http://fta.customs.go.kr/ )

1. 목록통관 대상상품의 면세범위 상향 : CIF 기준 $200 까지 무관세
2. 목록배제 상품**의 면세기준 : 예전과 동일, 상품가+과세운임의 합이 15만원미만일 경우 무관세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1).의약품
2).한약재
3).야생동물 관련 제품
4).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건강기능식품
6).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식품류, 과자류
8).화장품(기능성 화장품, 태반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 화장품에 한함)
9).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10).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목록통관 진행하였으나 세관의 통관취하로 일반통관으로 진행할 경우는 상기 2항(목록배재상품의 면세기준) 적용
>> 품명,가격, 수량등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를 방지 및 처벌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강하나 관세 저항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 조항으로 사료됨.
3-1.목록통관상품과 목록통관 배제상품이 혼적되었을 시는 목록통관 배제상품의 면세기준을 적용합니다

4. 원산지 증명의 면제 :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증명서발급이 면제되지 않음
①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② 수입물품이 사전에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분으로 활용
되는 경우

상기 내용은 한미 FTA 협정중 국제특송화물의 통관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한 것입니다. 시행 초기 단계라 세세한 사안별 명확한 규정이 확실치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 관세청의 규정과 현장 세관의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새로운 내용이 전달되면 즉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목록통관상품의 무관세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세관의 목록심사가 강화될 것이라 하오니 정확한 상품정보(특히 가격)를 신고하시어 원활한 통관과 배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